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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중인 외국인이 국내 거주중인 다른 외국인을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1

안녕하세요.

A는 결혼이민비자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B와 C는 학생비자로 국내에 거주중입니다.

얼마전에 B와 C가 인스타그램 공개 라이브(영상) 채팅을 하면서 A를 비난했습니다. 실명을 거론했구요.

(실명이라 할지라도 같은 이름이 많을 수 있으니 특정될 수 없겠으나 사는 지역 및 다른 기타 사항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특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개 라이브여서 이 둘의 대화에 참가해서 지켜본 사람들이 19명정도 됩니다.

A는 B와 C를 모욕죄로 신고하고 싶어하는데 가능할까요?

증거물로 제출 가능한 자료는 라이브 채팅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녹화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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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네. 가능합니다.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2023-02-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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