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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들에게 어머니 항암치료 핑계로 1억을 갈취한 사람이 직장내에서 악행이 밝혀지자마자
퇴사를 한 뒤 잠적 했습니다.
고액 피해자는 대출 및 소액결제 등을 권유하여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이는
적금까지 해약하여 4000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린이들 모두에게는 월급과 퇴직금으로 갚겠다는 똑같은 말로 속이고 있는 와중입니다.
현재 피해자들의 모임을 조직하여 사기가해자의 발언등을 모으며
서로의 발언등을 비교하여 거짓말을 알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를 꺼리는 이중에는 이 사건이 민사로 넘어가서 비용과 시간이 더 드는것을 걱정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 글에서 상담을 받았을때 형사고소를 하라는 말을 들게되었습니다.
법률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형사와 민사의 차이를 잘 모르지만 그래도 민사보다는 유리하다고 인식 중입니다.
이 사건이 형사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형사고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최소한 징역을 살게 할 수 있을까요?
단체로도 고소를 할 수 있나요? | 
코멘트 새로고침
법무법인_예율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서 빌렸다거나, 말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빌린 돈을 사용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갚지 않을 의사로 돈을 빌리고 거짓말을 했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기 금액이 1억이 넘고 피해회복을 하지 않는다면 징역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형사가 돈을 받는데 유리합니다.
민사로 진행하게 되더라도 대여 사실이 분명하다면 소송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예율 담당변호사 상담예약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법무법인 예율은 2014년부터 8천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