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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A라는 법인회사의 대표입니다
(대표자 개인회생은 법인과 무관하게 별도로 진행중인게 있었습니다)
저는 전자상거래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데
전자상거래업 특성상 물품대금을 외상으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장 포화 및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저 뿐만 아니라 동종업계도 마찬가지로 전부 똥물먹었습니다
물품대금은 외상으로 받아온건 3억 정도 됩니다,
20~30%는 판매가 되었고 나머지는 재고로 남아 있습니다,
제조사에서 물품대금을 재촉을 하여, 이번에 좀 무리하게 광고비를 과도하게 집행하였으나, 전부 적자가 났습니다
현재 제조사에서는 대금지급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각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조사에서는 첫거래인데, 처음에 저희회사와 외상거래를 하기전에
어떤식으로 어떤채널에서 어떻게 판매를 하고, 언제쯤이면 대금 지급이 될것이다라는건, 구두로 설명을 하였으나
경기사정이 여의치 않게 되어, 아이템 기획에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대표자가 개인이 개인회생중인건 알지 못합니다
이럴경우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사기죄 성립이 가장 중요할 것 같네요, 법인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큰일이라...
위의 업체에서는 제가 실패를 하였으나, 현재 다른 오래된 관계의 제조사에서
저희에게 시즌상품 물품을 공급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업체는 오래된 업체에,이 계통을 잘 알아서 팔리면 알아서 달라고 하는식으로, 외상을 주고 있습니다 | 
코멘트 새로고침
법무법인_예율
어떤식으로 어떤채널에서 어떻게 판매를 하고, 언제쯤이면 대금 지급이 될것이다라는 구두 설명이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고의적인 기망행위 였는지. 상대방은 그에 속아 물품을 공급한 것인지. 만약 그러한 판매 설명이 없었다면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을 것인지 검토해봐야 합니다.
언제쯤이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채널에서 판매하고, 이떄쯤이면 지급될 것이다 설명은 모두 했었습니다
다만 갑자기 시장이 급격하게 안좋아져서 제때 대금을 지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외상 금액은 3억입니다, 처음 오더 금액은 1.5억이었는데, 추가로 대형 방송사에서 진행해보고 싶다고 하여, 추가 오더를 진행하였으나
처음 미팅 후 코로나 2차발로 9월에 홈쇼핑 방송사 사무직이 전부 재택근무로 변경되면서, 방송 계획에도 차질이 생겨 버렸었습니다
첫거래 거래처이긴 하지만, 처음 소개는 지인의 소개로 받게 되었습니다
<홈쇼핑 방송이 선정도려면 MD의 권한도 중요하지만, 본부장부터해서 팀장까지 품평회를 받아야 최종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급한 마음에 여러 변호사님을 만나뵈었지만, 외상 금액이 3억이고, 기존에 매출이 없었던 법인사업자라
초범이어도 징역 2년 정도 나올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재고가 있어서 물건을 못파는건 아닌데, 많이 힘이드네요, 홈쇼핑 방송사에서도 가을에 다시 방송해주겠다고 하였는데...
법무법인_예율
기존에 매출이 없었던 법인사업자인데 피해자는 무엇을 믿고 외상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판매금액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추가적인 기망은 없었는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본인이 입증할 수 있는 내용과 입증할 수 없는 내용을 구분하고 그에 맞는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