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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8월 21~21년 8월 20일을 기간으로 하여 2.4억에 아파트 전세를 들어왔습니다.
당시 전세 계약을 하며 저는 연장가능 여부를 꾸준히 물어봤었고, 걱정말라고 하였습니다.
전세대출이 필요하여 계약서상 전세대출에 협조해주기로 하는 특약도 넣었습니다.
21년 7월 2일 집주인으로 부터 문자로 계약연장에 대한 문의가 있었고, 저희는 23년 5~6월경 신규아파트 입주예정이니 이번에는 연장을 할거라고 하고 집주인도 그렇게 알고 있겠다며 문자대화를 마무리하였습니다(증액 이야기 없었음)
최근 대출 연장을 위해 은행에 대출연장 서류를 작성하였고, 집주인과 전세연장여부 확인차 전화통화를 하였나봅니다.
전세계약만료일은 8월20일인데, 오늘(8월12일) 갑자기 연락주어 통화하니, 전세금을 증액하여 계약서를 다시 적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묵시적갱신이 이미 되었는데 갑자기 왜 증액하여 계약서를 적자는 것이냐고 물으니..
자기는 당연히 연장 이야기를 하면 다들 5%정도는 인상을 생각하니 당신네도 그렇게 생각한 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계약서 다시 적자는 이야기가 없어서 이제야 본인이 연락하는 것이라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1개월전에 집주인으로 부터 증액재계약 이야기 들은거 없고, 7월2일 본인이 연장하는걸로 알고 있겠다며 연락마무리 하였기에 내가 그렇게 할 의무가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다만 걱정되는건 은행에서 집주인과 통화하여 재계약된 것을 확인하여야 전세대출을 연장해 줄 것인데, 협조가 안될거 같아서 걱정입니다.
만약 대출 연장이 안된다면, 일단 전세대출은 급한대로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서 메꾸던가 해야 할거 같은데..
이런 전세대출 연장에 협조안한 것을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소송을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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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새로고침
법무법인_예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이 아닌 임대차기간 만료 두달이 안남은 시점의 계약변경 요구는 효과가 없습니다.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입니다.
당연히 연장 이야기를 하면 다들 5%정도는 인상을 생각한다는 내용은 말도 안되는 억지일 뿐입니다.
전세대출 연장에 협조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상속전문 법무법인 예율 상담전화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법무법인 예율은 2014년부터 9천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