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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과의 분쟁 중에 있습니다.
지적도 상 저희집 건물이 옆집의 토지 일부분을 침범하여 건축(1988년 건축)되었고,
저희는 정확 지적도를 확인하지 못한 채 2007년 매입하여 현재까지 14년 정도 살고 있습니다.
건축당시 옆집 토지는 현 토지주의 할아버지 명의였으며, 1996년 현 토지주의 아버지에게 상속 2021년 손자인 현 토지주 증여되었고, 현재는 현 토지주의 동생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진행중입니다.
(아버지와 형의 소유권이전 원인은 해당년도(1996년, 2021년)이지만 두건이 함께 접수된 시점은 2021년 3월 입니다.)
처음 저희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려고 했으나, 증여되면서 점유취득시효를 깨지게 되었고 옆집에서는 민사로 허용되는 최대 10년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따른 임료로 월 10만원씩 계산하여 12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침법 면적은 9평 정도, 현 시세는 평당 70만원, 공시지가 평당 15만원)
질문1. 이 경우, 증여나 소유권 이전으로 토지 소유권을 넘겨 받은 현 토지주나 동생이 지난 10년전부터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주장할 수 있는가요? (2021년부터의 부당이득반환청구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질문2. 터무니없는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경우 법원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들었으나, 일반적으로 임료를 산출하는 방법 있는가요?
(제가 알기론 현시세의 4~6% 정도를 연 임료로 지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골 한적한 동네로 신도시나 대도시처럼 토지의 중요도나 시세차익의 기대감 없음)
질문3. 선의점유(이전 전전 주인들을 포함 건물 건축 후 현재까지 이에 따른 분쟁이 없었고, 우리도 해당내용을 알지 못하고 구입함)를 이유로 부당이익반환청구 거부 사유에 따른 승소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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