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상대편과 절친인데 제가 하지도않은말을 했다고 사실확인서를 써줬다면 이거 어떻게 바로잡을수 있나요 억울해서 미치겠는데 녹취도 문자도 없으면서 저렇게 허위진술 해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주는건가요? 저도 제가하는말을 24시간 녹취하진않으니 증거가없는데 이런상황에서 증거도없이 허위진술서 써주는 상대편 지인에게 책임을 물을수없나요?
그 내용이 중요한 증거라면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 반대신문까지 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그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해야 합니다.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써주었다고 해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허위 내용을 법정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면 위증최로 처벌받게 됩니다.
반대신문이라는게요. 누가 저에대해 허위내용을 사실확인서로 제출하면 제가 아니라고 그 사람과 법정에서 판사앞에서 얘길 나누고 판사가 판정을 내리는거라고 보면 될까요 녹음본 문자 이런 증거가 없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그런 신문은 변호사들이 대신 해주는건지 아니면 실제 당사자들이 직접 대화나누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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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그 내용이 중요한 증거라면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 반대신문까지 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그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해야 합니다.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써주었다고 해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허위 내용을 법정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면 위증최로 처벌받게 됩니다.
반대신문이라는게요. 누가 저에대해 허위내용을 사실확인서로 제출하면 제가 아니라고 그 사람과 법정에서 판사앞에서 얘길 나누고 판사가 판정을 내리는거라고 보면 될까요 녹음본 문자 이런 증거가 없어도 되나요?
법무법인_예율
감사합니다. 그런 신문은 변호사들이 대신 해주는건지 아니면 실제 당사자들이 직접 대화나누는건지요??
법무법인_예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