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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시 허위사실 고지시 사기에 해당되나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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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사기죄가 되려면 상대방을 기망 즉 속여야 합니다.

주차장 우레탄 바닥이 미끄러워서 살짝 넘어진 것인지, 어느정도 속도가 있는 상태에서 도로에서 넘어진 것인지 알 수 없으니 사기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19-11-11 점아이콘

0 [* 익명 *]

감사합니다

2019-11-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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