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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캡쳐본 불특정다수 공개시 개인정보보호법, 명예훼손.
분류: 기타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2-09-26 18:49
조회수: 983

A라는 초등학생이 포켓몬카드 대량으로 절도.

CCTV 캡쳐본을 프린트해서 공개.

특정 학원 가방과 친구들이 누구인지 알아 볼 수 있는 수준.

이 상황에서,

1. 학원 가방에 표시된 학원 이름이 노출되었다면,

명예훼손인가요?

2. 캡쳐본을 불특정다수가 볼 수 있도록 부착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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