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내용은 "xxx는 야스 해봤을까? 연대오빠랑 했을라나"
이게 다 입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고소 이후에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공소기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이혼상속・개인회생 전문 법무법인 예율 상담 예약전화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법무법인 예율은 2014년부터 1만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코멘트 새로고침
법무법인_예율
고소 이후에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공소기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이혼상속・개인회생 전문 법무법인 예율 상담 예약전화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법무법인 예율은 2014년부터 1만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