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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 번호판 사진의 주민 커뮤니티 공유 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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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3-12-23 17:21
  • 조회수 1733
안녕하세요.

 

지난 11월 아파트에서 한 차량이 장애인 구역 점선을 밟고 있어

아래와 같이 주민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 : 이거 벌금 엄청 쎕니다. 어서 이동 주차하세요.

내용 : ( 선을 밟은 자동차 뒷면 사진 ) 벌금 엄청 쎄요. 이동주차하세요.

 

사진을 올릴 때 번호판 모자이크 없이 그냥 올렸습니다.

이동 주차 권유이기 때문에 문제될거라 생각지 않았거든요.

 

오늘 그 글에 답글이 달렸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저를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주민 커뮤니티에

장애인 점선을 밟은 차 벌금 부과될 수 있으니 이동주차하라고 글을 올린부분에 대하여

비난의 의도가 없었음에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벌금을 받게 되는건가요?

 

상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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