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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월세 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금 반환 소장을 받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1. 임대인과 임차인은 보증금 300만원 월 35만원의 월세계약 하였습니다.(계약기간 2년간 23.2.6~25.2.6)
* 전대차 계약 금지 특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임대기간중 약 6개월간 전대차를 의심하고 있었고(당시에는 아는 지인이며 별도로 비용을 받지 않는다고 함),
최초 전차인이 퇴거하고 최근 전차인과의 계약에서 전차인이 과다한 비용청구를 문제삼아 전대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존 월세 35만원 / 전대차 60만원 계약
3. 임대인은 전대차 계약을 문제삼으며, 계약해지가 가능함을 구두 통보하였고,
임차인은 구두계약해지 통보를 사유로 이삿짐센터를 불러 이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과 전차인과의 계약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하여
이사를 못하도록 저지하였습니다.
4. 하여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 보증금 반환소송 소장내용에 집이 비어있으면 집상태가 안좋아질것 같아서 전기 수도요금 등을 포함하여 60만원을 받는 임대자를 구하였다고 불법행위를 시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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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보증금 반환소송에 대하여 민사 불법행위(전대차)에 대하여 언급하며 해당 소송을 대응하면 되는 것인가요???
임대인은 전대차 계약의 실체와 손해배상에 대한 사유를 이사를 저지하였다?
Q2. 별도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금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가요??
이 부분은 손해부분이나 부당이득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가요..
잔여계약 기간의 월세를 손해배상 금액으로 청구할 수 있을가요??
부당이득금은 전대차인과의 계약사항을 자세히 알 수 없어서 청구하지 못하는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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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새로고침
법무법인_예율
전대차를 문제삼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한다면 당연히 임차인은 목적물을 인도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전대차로 인한 목적물의 멸실이나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받지 못한 월세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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