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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을 했는데 매도 귀책사유로 계약 파기 가능한가요? 1
분류: 부동산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2-02-23 15:30
조회수: 574





안녕하세요 도움좀 구하고 싶습니다

 

1. 4억 6천으로 아파트 1채를 매수하고싶어 공인중개사 통해 가계약금(1000만원) 송금 했습니다.(매도자 계좌)

2. 공인중개사께서 가계약체결 내용을 정식으로 문자로 내용을 주셨습니다

3. 시세보다 월등히 저렴한 물건이였습니다 (1년 후 등기조건)

4. 계약일이 다가오자 매도자 대리인(딸)께서 매도자(아버지)가 시세에 맞지않는다며 계약 거부

5. 기약없는 대기

6. 매도 귀책사유로 가계약 파기요청을 했고, 그제서야 대리인(딸)이 아버지를 설득할테니 대리계약 우선 제안

7. 매도자(아버지) 인감증명서, 신분증, 위임장 요청 모두 거부

8. 가족관계증명서로 대리인 증명하고, 가계약 진행하자고 요구하는 공인중개사와 매도자 대리인(딸)

 

이런 상황인데, 가계약금 배액배상받고 계약파기 할 수 있을까요

매도자의 매도의사가 없는걸로 보이는데, 추후에 계약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자있는 계약을 제가 못한다고 하면 이건 제가 귀책사유인가요...?

법조인 전문가님의 의견을 여쭙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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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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