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12 - 계약시작 (전 세입자도 이날 이사감)
22.08.16 - 청소업체통해서 입주전 청소
22.08.17 ~ 입주및현재까지 임대중
22.09.13 - 세면기 부식관련 임대인에게 보수 관련 연락(실제로 인지는 대략적으로 22.09.01 증거자료 없음)
대략적인 상황입니다.
여기서 임대인이 22.08.12~22.08.14에 몇번을 와서 보수 및 점검을 하였는데 절대로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면서 입주청소날 청소업체가 LED등을 물줄기로 고장내어서 교체를 하면서 찍었거나(증빙자료있음) 청소도구로 찍었다라는 말을 하고있습니다.
허나 찍힌 자국이라기보다는 자세하게 몇번을 보았지만 전부다 세라믹의 노후에 대한 들뜸으로 보입니다...
(화장실 인테리어 전문가에게 문의 결과 처음본다고하며 되더라도 단시간으로 불가능, 락스도 이기는 세면대이기에 화학약품도예상불가능 하다는 의견입니다.)
청소 후에 발견하지 못한것이 임차인의 잘못이라며 세면기 수리비를 청구를 하겠다고 말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수리비청구를 계약기간이 끝나고나서는 반반으로 해주고 임대기간이라면 저보고 전부다 부담하라고 주장을 하고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해야하나요..
(특약에 시설물의 노후화나 통상 생길수있는 파손 등은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에 포함되지않는다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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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그러나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③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④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및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참조).
임대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만약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에서 위 비용을 제하고 지급한다면 보증금미지급이므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상속・개인회생 전문 법무법인 예율 상담 예약전화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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