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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존명령 떨어져도CCTV영상 못준다고합니다.
분류: 기타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2-11-14 15:56
조회수: 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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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명도소송 예정중

 

계약위반 행위가 촬영된cctv 확보를 위해 증거보존신청 진행중

 

아파트관리사무소는 법원판결 나오더라도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18조2항이 그 이유입니다.

 

 

공공 기관이 아니라서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막말로 범죄의 결정적 증거라 하더라도 법원 판결이

 

있더라도 아파트는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가요?

 

판결문 있어도 증거확보가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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