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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기1

작은 소액을 지인에게 빌려주고 잠적해버렸습니다.

정말 작은 소액이지만, 믿고 빌려줬는데 참 암담하네요.

거래내역, 그간 했더 카톡내용 그대로 보존하고있습니다.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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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단순히 빌려주고 갚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갚지 않을 의사를 가지고 기망을 통해 빌렸음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변제기가 지났다면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판결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1-10-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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