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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역주택조합 재개발로 인한 상가 재계약으로 인해 문의 드려봅니다.
2020년 2월7일 ~ 2022년 2월7일까지 상가차임대계약서 작성 (월세는 초기 공사기간으로인해 20일 납부중)
2021년 11월20일 본상가 지역주택조합 재개발로 건물 매각예정이니 2년 만료후 계약불가. 퇴거요청, 임차인 퇴거 거부, 임대차보호법으로 2년 재계약요구,
2022년 2월 20일 임대인 임차인에게 내용증명발송, 2월20일부로 계약만료되었으니 퇴거요청 (월세를 20일날 받아서 20일로 계약만료된다 생각한거같으나 계약서에는 2월7일까지로명시됨)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7호 다목', 으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역주택조합 재개발은 조합설립인가 전 상황입니다.
전 임차인으로써 재개발조합설립인가 전 상황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7호 다목' 의 상황으로 볼수 없기에 재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바로 명도소송을 준비하려 할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저도 같이 재계약소송을 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코멘트 새로고침
법무법인_예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조 1항 7호 다목에서 규정한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란 ’철거‘ 자체나 ’재건축‘ 자체가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충분히 다투어 볼만하며 충분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현재도 저희 법인은 계약갱신 관련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상태임을 전제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지주택조합의 합의는 최대한 늦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 제기하라고 하시고 소송에서 응소하여 다투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예율 상담 예약전화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법무법인 예율은 2014년부터 9천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