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입니다.

개요

1. 아파트 2014년 9월 입주

2. 입주 이후 실외기실에 기존 사용하던 에어컨 설치 + 실외기 설치 후 사용함

3. 기존 에어컨 용 실외기는 별도 전원이 필요 없는 type이였음, 그래서 실외기용 별도 전원이 있는 줄도 몰랐고 별도 전원 관련 사항은 아파트 입주 상태 그대로 보존 된 상태였음

4. 2022년 2월 26일 토요일 새로 구매한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면서, 설치 기사분이 실외기용 별도 전원이 필요하며, 기존 실외기실에 220Vac 전원이 나와 있어 이를 사용해서 설치 한다고 공지

5. 작업 후 실외기 작동이 되지 않아 확인 한 결과, 실외기실에 준비 된 220Vac 전원에 전력 공급이 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 (Voltmeter로 찍으니 8~9V 나옴)

6. 단선으로 의심되어 아파트 관리실에 문의 및 2022년 2월 28일 에어컨 시공 기사분과 관리실 직원 모두 참관하에 확인한 결과

1) 실외기 전원 쪽 차단기(CB)에는 220Vac 전원이 정상으로 뜸

2) 실외기실 쪽에서 해당 케이블 당겨 보니 단선으로 2~3m 정도 케이블 wire가 쑥 빠져 나왔으며,  단선 부분에 불에 그을린 흔적 + 습기로 인한 부식 흔적 확인 됨

진행 상황 및 양측 (저와 관리실) 입장

1. 저와 에어컨 기사 입장

   1) 기존에 사용 하지 않고 확인 되지 않았던 실외기용 전원에 단선 확인 되었고, 누수 및 불에 그을린 흔적 있으니 이는 아파트 관리실에서 처리 해 주는게 맞는것으로 보임

   2) 에어컨 기사님 구두상으로, 2년 전쯤 동일한 상황 발생 시 아파트 관리실에서 처리 작업을 해 주었음.  동일하게 관리실에서 처리 하는게 도의상 맞음

2. 관리실 입장

1) 기본적으로 아파트 세대 내의 문제이며, 세대 앞까지 주차단기 까지의 전원공급 문제는 관리실에서 처리하나 그 후단은 세대에서 자체 처리 해야 함

2) 하자 보수 관련 이미 시한이 다 지났고, 하자에 대한 보상금액에 대해서도 2년 전 지급 되었으므로 관리실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님

현재 까지의 결론

1. 관리실 입장에 대해,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기 자료 요구

   1) 아파트 시공 시 세대 내 실외기 전원용 차단기 전단, 케이블, 실외기 전원 끝단에 단선 없이 전원이제대로 들어 왔는 지에 대한 test report 확인 요청

2) 2014년 9월 입주 후 현 시점에서, 사용하지 않았고 확인 하지 못한 하자 특히 전기 배선 관련 모든 책임은 세대 자체에서 지어야 한다는 근거 (관련 주택법, 하자보수 보상 지급시 사인한 서류 등)

2. 관리실에서는 관련 자료 제공 후 관리 소장과 면담을 통해 최종 정리 하길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