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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카톡 내용을 상간녀 불륜 등으로 제시했으나
오래된 내용이라 허위라고 잡아떼면
증거효력이 없어지나요?
증거는 유효합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따라서 상간행위를 '안'날이 언제인지, 3년이 지난 것은 아닌지 소멸시효에 해당하지 않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혼상속・개인회생 전문 법무법인 예율 상담 예약전화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법무법인 예율은 2014년부터 1만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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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증거는 유효합니다.
상간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따라서 상간행위를 '안'날이 언제인지, 3년이 지난 것은 아닌지 소멸시효에 해당하지 않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혼상속・개인회생 전문 법무법인 예율 상담 예약전화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법무법인 예율은 2014년부터 1만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