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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송 일듯 한데요
분류: 부동산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2-11-08 11:28
조회수: 184





우선 상담내용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관련일듯 한데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이게 옳은지 잘모르지만

 

1. 40여년 전 부모님(생존)이 지인을 통해 상가를 분양받았으나 당시 분양증이나 계약서 등은 보존되지 않은 상태

2. 상가에 상인번영회가 있고 과거부터 번영회에 모든 사무관계를 일임(아마도 번영회가 임대 놓고 관리비 등으로 받은 것으로 사료됨)

3. 부모님은 그동안 재산세(건축물분, 토지분) 빠짐없이 납부하였으나 건축물분은 소재지 관할구청(세무과)에서 고지받아 납부중이고

토지분은 번영회 총괄 청구분에 지분 분할 계산된 금액을 번영회로 송금하고 납부한 것으로 확인

4. 재산세 건출물분 청구시 해당 물건 소재지 행정주소 상가명칭 동호수 등 명기

5. 건축물대장에는 개인 명의는 확인 안되고

6. 현재 등기부를 열람하면 소유권자는 상가 번영회와 수년전 소송 등으로 개인에게 이전된 개인 등이 열거되고

7. 십수년전 당시 상가를 건축한 업체(대표는 변경)가 소유권지분이전등기청구권 소송으로 피보전권리를 인정받아 가처분을 받아둔 상태

8. 또한 해당 상가건물은 요즘 같으면 주상복합 처럼 저층부는 상가로 위로는 공동주택이 들어서 있는 형태

 

요약하면 부모님이 법지식이 미비하여 지인을 믿고 상가를 수십년 소요한 것으로만 인지한 채 재산세 등도 성실히 납부했지만

어떠한 상가로부터 사적 이익도 득해본 적 없고 부동산 소유등기만을 찾고자 함

따라서 목적을 이룰려면 어떻게 방향을 잡고 필요하다면 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너무 막연해 상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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