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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진입로 주위토지통행권 인정후 사용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²
분류: 부동산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2-12-17 08:49
조회수: 542

서울이며 집에 들어가는 도로가 단독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판결이 떨어졌으나

그전 사용료를 내라는 것에 대한 주장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이며

이전 사용료를 내야하는 것에 대해서

승소할수있는지

앞으로 이용료는 얼마나 책정 될런지요

공시시가 6천정도이며

민사소송시 도로로서 감정가는 1억 2천정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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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통행권자들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토지사용료는 법원 감정을 통해 결정됩니다.

2022-12-19 점아이콘

[* 작성자 *]

네감사합니다

2022-12-19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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