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상담실
로그인 회원가입|아이디비번찾기

법률상담 입니다.

북마크 아이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법률문제들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 입니다.

관련메뉴

부동산포럼 | 고민포럼 | 창업/자영업

치아관련으로 4
분류: 기타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2-12-19 14:26
조회수: 492





  • 3단 메뉴 아이콘
  • 링크 주소복사 아이콘
치아교정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치과와 페이닥터 둘을고소해야할까요 페이닥터만 고소하는게맞을까요??

 

의료관련은 공소가 10년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추천하기0 다른의견0

북마크 등록하기

북마크관리 등록하기

이메일 추천하기

보내기

다른의견 0 추천 0
법무법인_예율
민사든 형사든 치과원장과 페이닥터 모두를 상대로 하시면 됩니다.

형사 공소시효 라면 어떤 죄를 묻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민사 손해배상이라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불법행위시 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갖습니다. 

2022-12-19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 작성자 *]

치아교정을하면서 치아를 합의와 다르게 많이 삭제하고 왼쪽에서 오른쪽치아로 갈수록 깊게물리게 갈아뒀습니다..  공소시효라면 어떤죄에 해당이될수있을까요?

2022-12-19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법무법인_예율
업무상과실치상 정도가 가능하나 쉽지 않습니다. 
2022-12-19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 작성자 *]

  7년이군요 고맙습니다

2022-12-19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 알림 욕설, 상처를 줄 수 있는 댓글은 삼가주세요.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 -목록보기
사이트소개 운영참여 포럼지원센터 게시중단요청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광고/제휴 메일문의 다크모드
Copyright 2005-2023 ppomppu. All rights reserved
아이콘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