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8년 4월에 처남이 사망하였습니다. 사망 당시 채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2) 처남은 당시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자녀는 없었습니다. 그 외 직계존비속으로 처남의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3) 처남의 모친(제 장모님, 무직, 뇌졸중 이후 장애)은 아직 처남이 사망한 줄 모릅니다.
(4) 처남 사망 후,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신청할거라는 말을 들었는데 최종적으로 한정승인이 완료되었는지는 모릅니다.
(5) 2022.12.15. 보증보험사에서 장모님께 우편물이 왔습니다. 내용은 "상속채무 발생을 안내"한다는 것이었습니다.(장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처형이 우편물을 발견하였습니다.)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Q1: 만약 처남 사망 후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신청했다면, 장모님께 상속채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당시 처남의 배우자에게서 그녀가 신청한 한정승인의 심판결과 서류를 받아다가 보증보험사에 제출해야할까요?
Q2: 처남의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했다하더라도, 상속 지분 상 처남의 모친(장모님)이 채무를 지게 되는 것인가요? 지금이라도 장모님이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 외 형제자매들도 모두 한정승인을 신청해야하는 것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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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따라서 배우자의 한정승인과 관련없이 부모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어야 합니다.
장모님이 처남의 사망을 몰랐다면 특별한정승인제도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한정승인하였다면 형제자매들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한정승인 상속포기가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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