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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분류: 부동산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3-04-11 09:43
조회수: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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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곧 만료되는 아파트전세계약일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발생하여 조언부탁드립니다.

 

현상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임대인, 임차인으로 표현하겠습니다..)

 

1. 5/6일 계약만료일로 3개월전 전세 미연장에 대한 의사표현 및 내용증명 발송.

2. 전세 입주시 전세자금대출 실행 및 HUG 전세보증보험가입(임차인이 직접)

3. 임대인은 현재 급매로 집을 내놓은 상황으로 매매전까진 돈이 없어 반환이 불가하다는 입장.

4. 임차인은 미연장의사표현 후 다음 전세집 계약까지 완료한 상황으로 다음 전세집의 잔금마련을 위해 우선 지인 또는 은행에서 대출로 자금마련.

 

만료일에 미반환시 이후 상황으로..

1. 임대인의 적극적인 해결모습이 없어 꽤씸하여 소송진행할 생각

  ->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연체이자 및 다음 전세집 잔금마련에 대한 이자, 변호사 수임료등 요구할 예정

2. 만료일 이후 임차권등기등록 진행예정

 

* 특이점

1. 전세계약부터 모든 소통은 임대인의 아버지랑 소통(현재도 임대인의 아버지랑 소통 중)

2. 최초 전세계약시점 임대인은 둘째아들이었으나 잔금일에 첫째아들명의로 계약서 재작성

3. 계약 미연장의사표현 시점 계약서상 임대인이 첫째아들이 해외에 있다는 것을 임대인의 아버지를 통해 전달받음.

 

 

임대인(계약서상 임대인, 임대인아버지)의 소극적인 태도와 집이 팔리지 않고 아들이 해외에 있는데 어떻게 돈을 받을 것이냐는

태도에 임차인으로서 매우 화가나며 답답합니다.

전세계약 만료일 이후 소송 진행시, 전세자금대출 연체이자 및 다음 전세집 잔금마련에 대한 이자, 소송비용(변호사수임료등) 모두 청구할 수 있는지

소송진행시 HUG전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반환받는 내용이 영향은 없는지가 궁금하며

예상 소송진행비용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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