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관련 추가 질문 드립니다.1
- [* 익명 *]
- 등록일 2023-09-04 16:16
- 조회수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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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만약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부인할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판례에 따라 형사재판 1심 판결이 있었던 때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 발생이 있었던 날을 기산점으로 진행하는 것이 소멸시효의 위험부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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