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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관련 문의 드립니다.1

[* 익명 *]
등록일 2023-09-12 11:27
조회수 1651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 어떤 일로

아파트 경로당에서 어머니에게 여러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욕설을 수차례 했습니다.

욕설을 하는 것이 몇 차례 되어

어머니가 못 참고 어느날 욕을 한 주민의 머리를 잡아 당겼다는데

(어디에 부딪히거나 상처가 난 것은 아님)

욕을 한 주민이 그날 쓰러지면서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있던 지병 증상까지 같이 호소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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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습니다.

합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혼상속, 회생파산 전문 법무법인 예율 상담 예약전화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법무법인 예율은 2014년부터 1만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o:p></o:p>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o:p></o:p>
여러 사람들 앞에서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습니다. 
합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o:p></o:p>

 (이혼상속, 회생파산 전문 법무법인 예율 상담 예약전화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법무법인 예율은 2014년부터 1만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2023-09-1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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