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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적인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남깁니다.
최근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인데 전세사기 피의자는 경찰에서 수사 종료 후 검찰로 넘어가서
구속구공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라는 법원의 문자메세지를 받고 서류는 다 작성해놓은 상태인데요
몇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1.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민사 및 손해배상 청구는 이제 따로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이 배상명령신청서의 효력이 민사소송 재판 승소한거랑 다름없는 효력이 있는건가요?
2. 피의자의 은닉재산 관련 수사기록물을 확인하고 싶은데 피해자가 따로 신청해서 열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수사하던 형사님이 대충 눈치로 은닉재산이 있다는 뉘앙스로
말씀 하셔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3. 은닉재산이 확인되면 배상명령신청서로 강제집행하여 제 피해금액을 구제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저 뿐만 아니고 여러 피해자분들이 계신데
단체로 민사소송을 걸 생각으로 이야기중인데 배상명령신청이 민사소송승소와 다름이 없으면 굳이 단체소송을 걸어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작지않은 돈을 사기당해 너무 상실감이 크고 어떻게든 피해구제를 받으려고 발버둥치려 질문남겨봅니다..
답변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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