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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방수 전문가라고 기망하는 말에 속아 원룸 화장실 바닥 전체 방수공사 대금 80만원과 공사 후 2년까지 이상 발생시 재시공하여 준다고 피진정인이 제시하여 계약이 체결 되었습니다.
동년 6월달에 작업 하였고, 그 다음 해 7월달에 화장실 누수로 바로 아래층 거실 천장이 상당 부분 젖어 있고 곰팡이까지 보이는 이상 현상이 있어 가해자가 화장실 바닥을 약간 보수 하였으나 누수가 잡히지 않자 잠적하였고 재시공 문제로 수차례 문자 메시지와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무응답으로 일관하는자로, 재시공 대금 80만원 편취와 상당한 물적 피해를 입힌자입니다. 두달간 임대를 못하고 공실로 둔 피해, 재시공 대금 80만원, 공사 중 세입자에게 제공한 10만원, 천장보수, 장판 보수 등 물직적 피해도 많이 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진정서를 경찰서에 제출했는데 사기죄가 될수 없다고 하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민신문고에 알려야 되나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되나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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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새로고침
법무법인_예율
사기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았어야 합니다.
방수전문가라는 표현은 불분명합니다. 방수전문가인지 아닌지는 기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건축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건축사 자격증이 있다고 했다면 기망이 되겠지요.
도급을 주었고 그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민사상 단순채무불이라고 보아 형사 사기죄가 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신문고의 문제도 아닙니다. 민사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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