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입니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법률문제들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 입니다.

모욕죄 고소 가능 여부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지 상담 드립니다.

상대가 욕설은 하였는데, 공연성이 인정될까요?

상대가 욕설을 하였고, 주변에는 제 배우자와 상대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 있음)

그 외 다른 사람은 없었고, 주차된 차 블랙박스에 해당 상황이 녹화가 되었습니다. (차량 한군데에서 영상확보)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게시글 작성자와 승인받은 컨설턴트만 코멘트 작성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코멘트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짤방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