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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 계약금 반환 문의 드립니다.
매물 상태는 근저당이 2.7억정도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전세계약은 보증금 2.7억에 융자 2천만원 남기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으며 특약사항에 버팀목 전세대출에 동의하며 임대인이나 임대물건의 하자시 대출 불가시 계약을 무효로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한은행에서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HUG 보증으로 대출이 힘들다고해서 공인중개사분에게 계약을 무효 통보 계약금 반환 요청을 하였으나 집주인분이 이사집 계약으로 계약금을 돌려주기 힘들다고 전세 들어와야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분이 어제는 우리은행 지점이 버팀목 전세대출이 가능하다면서 알려주셔서 오늘 찾아가봤으나
HUG 보증이 아닌 HF보증이라 최대한도로 대출이 힘들다고 이야기하니까
저보고 모자란만큼 추가로 대출을 받으면 되지 않냐는 식으로 이야길 하시네요.
그래서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지말라고 했습니다.
최선책으로는 1.65억으로 감액등기 해놓을테니까 계약서를 새로 쓰면 HUG 보증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굳이 해야할까요?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집에 들어가도 하나도 안심이 안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분은 제 조건은 하나도 안 맞춰주고 집주인만 봐주고 있는거 같고, 방금 은행에서 감액등기가 되는지 안되는지 못 알아본 제 책임도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난감하네요.
지금 상황에서 계약금을 돌려받고 다른 집을 계약해 이사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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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특약을 잘 기재해두셨기에 보증금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먼저 법무법인 명의로 임대인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계약해지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임대인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함께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전에 임대인측, 중개사와 대화하여 계약내용에 대한 녹취를 해두시기 바랍니다(버팀목 전세대출에 대한 특약이 있었고 대출이 거부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는 내용)
(이혼상속, 회생파산 전문 법무법인 예율 상담 예약전화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법무법인 예율은 2014년부터 1만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