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아들 녀석이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신고자가 자전거을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블랙박스 판독 결과 끌고 간게 확인이 되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애도 정신적으로 충격이 큰 상황이구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허위신고로 처벌 또는 보상이 가능한가요?
만약 고의로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의도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운저자를 형사처벌 받게할 목적이 아니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코멘트 새로고침
법무법인_예율
만약 고의로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의도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운저자를 형사처벌 받게할 목적이 아니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