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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 뜨는 집주인이 인지세 낸 금액이랑
명도소송 소장 소가계산서의 첩부인지액? 이라는 금액이랑 금액이 다른데
인지세랑 첩부인지액은 같은 의미가 아니라 다른 금액인가요?
집주인이 억지를 부리고 있어서 대응하려고 하는데 피고인 저도 지출해야될 비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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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송비용(변호사비용, 감정비용 등 포함)은 최종적으로 패소한 사람이 부담하게 됩니다.
피고가 소송중 지출해야할 비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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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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