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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시설에서 종사했던 사람입니다.
지난 1월 장애인 학대 이슈로 부당해고를 당하여(학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노무사를 통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넣었는데
센터로부터 구제신청을 취소하지 않으면 학대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Q.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에 적겠지만 사건 당시 해당 장애인의 보호자와도 원만히 끝난 일 입니다.
또한 사건 당시 신고는 물론 민형사상의 처벌도 진행하지 않고 해고되었던 상황이었는데
이 시점에 진행되는 신고 및 고소가 어떤 소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오늘 보호자께서 연락주셨습니다.
국장이 말하길 신고 후 진술하게 되는 상황 발생 시 보호자는 센터입장에서 진술할 것을 종용했다고 하네요.
보호자분은 계속 센터를 다니고자 하시는터라 이 상황이 난감하다 하셨구요.
(자녀가 최중증장애인인데다 지역 내에서 선택지가 많지 않아 센터의 요구에 반하기 어렵다고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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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사건 당일부터 있었던 일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2022.01.14(금)
- 11시 30분경 장애인들과의 요리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 중 한 명(이하 ‘A’)이 20여 분간 폭력적인 행동(기물 파손, 자해 및 타해, 벽과 바닥 두드림)을 보여, 센터와 보호자에게 공식적으로 약속한 지원을 모두 이행한 뒤, 활동 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텐트 안으로 A를 분리시켜 진정하는 조치를 취함.
- 이 조치는 그 빈도가 센터 내에서 1일 1회 이상 이루어지는 보편적인 조치로서, 본인을 제외한 다른 사회복지사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다른 이용인에게 실행하는 조치이고, 이용인이 진정되면 언제든지 스스로 지퍼를 열고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형태임.(이후 이 내용에 대해 퇴사자로부터 사실확인서 받음)
- 그럼에도 국장은 이 사건 조치가 이용인에 대한 감금이라고 본인에게 소리치며 다그쳤고, 상황을 설명했음에도 활동 내용 저평가 및 이전 교사와 비교 등을 하며 비난함. 본인은 이러한 국장의 태도에 호흡 곤란, 불안 등 공황 증세를 느껴 진정제를 처방받음.
2. 2022.01.16(일)
- 본인은 A의 보호자(이하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해 점심 이후 만나서 상황을 사실대로 말씀 드림.
- 보호자는 감금까진 해당하지 않는 듯하다 이야기하며 괜찮다고 하심.
⁃ 오후 5시경 국장으로부터 카톡 및 영상도착. 해당 상황에 대한 CCTV 편집본을 보내며 센터차원에서 묵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함.
이에 대해 본인이 당일 설명했던 내용과 함께 보호자와 연락한 내용 등을 공유했으며, 명일 병원 내원 후 출근하겠다 말함.
3. 2022.01.17(월)
- 병원 내원하며 진정제 추가 처방 받은 후 출근하여 국장과 면담진행. 본인은 근로 지속 의사를 표현하였으나 국장이 사직을 권유함. 사직하지 않을 시 경찰조사, 공론화 등이 진행 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함. 사직서 작성 않겠다 의사 밝히니 위 내용(해고,처벌 등)을 재차 강조하며 이 모든게 본인이 동의하였다고 증거를 남기기를 요구해옴.(거절함)
- 국장은 본인과 면담 전 보호자를 면담함. 보호자는 본인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 것은 물론 교사로 계속 일해줄 것을 원했으나 이를 빌미로 국장측에서 보호자에게 각서를 요구함. (보호자는 이 사건에 대해 처벌에 대한 권리 포기는 물론 이후 언급하지 않겠다는 내용_본인의 사직서 제출로 마무리하는 조건)
4. 2022.01.18(화)
- 인사조정위원회출석통지서 도착
5. 2022.01.19(수)
- 센터 출근하여 정확한 해고일자와 언제까지 일해야하는지 말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함. 또한 신고가 들어간 상태여서 본인과 A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분 상태이므로 센터 측에선 분리해야한다며 나가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함. 본인은 5시까지 버팀. 이후 인사조정위원회 출석 전까지 대기발령하라는 연락 받음
6. 2022.01.21(금)
- 인사조정위원회출석하여 소명함.
- 소명 내용 : 본인은 A를 학대하지 않았음(보호자 의견 포함한 내용). 해당 텐트가 센터내에서 타이용인 대상으로도 왕왕 사용되었으며 이에 대해 국장 또한 잘못되었다고 언급한 사실이 없고 잘못인 줄 알았다면 활용하지 않았을 것임. 당시 주기적(총 3회)으로 들어가 살폈음. 이용인도 스스로 나올 수 있음.
7. 2022.01.24(월)
- 최종 해고 통지 받음. (이후 확인한 결과 이미 14일자로 퇴사 처리된 상태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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