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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빌라) 전세 법률 상담 요청 드립니다.
분류: 부동산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2-03-14 16:08
조회수: 879 / 추천수: 0





안녕하세요 

 

2022년 1월부터 강원도 홍천에 오피스텔형 빌라에 1.4억 전세 계약후 거주하고있습니다.

빌라긴 하지만 등기부등본상 채권 잡힌것도 없어서, 전입 신고 후 확정일자만 받아놨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지인이 해당 빌라의 다른 호수이지만 같은 집주인과 계약후 만기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문제가 많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걱정이되서 보증보험을 가입하려하니 해당 호수의 공시가격이나 거래내역이 없어, 집에 대한 감정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연락을하니 집주인은 자기가 감정신청을 해줄 의무가없고 거절하였습니다. (다른호수는 1억전후로 거래됨)


다른 방법으로 알아보던중 제가 거주하고있는 호수는 임대사업자에 의해 렌트홈에 매물이 등록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전세계약은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나, 임대사업자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어렵습니다.

(거주하는 군청에서는 개인정보라 알려줄수 없다고 함)

 

집주인은 국세청에는 사업자로 되어있을지는 몰라도 말소되었다는식으로 얘기하는데, 정확하진 않은것 같습니다.

(주인분이 나이가 있으셔서 통화로 문의하고 답변받는것에 대하여 상당히 불쾌하여, 답변에 신뢰가 안갑니다.)

 

이런 경우 제가 임대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보증보험을 가입하기위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상담부탁드립니다.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22-03-14 16:10:5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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