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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사기건 문의입니다 1
분류: 사기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2-03-16 15:17
조회수: 321 / 추천수: 0





제가 2015년도에 대출을 받아서 도박을 하여서 탕진해서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얼마전 어머니 핸드폰으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법원에서 사기죄로 고소당하였다고 들어서요..그때 당시 여러 은행이나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서 기억이 잘안나는데 이자와 원금 변제는 딱 1회 한것 같습니다..제가 변제할 능력이 안되서 이렇게 지내다가 내년이나 개인회생할생각으로 살고있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요..

여기서 궁금증이 몇가지 있는데요..

제가 대출 받을때는 직장을 다녀서 변제할 능력은 있었으나 1회 변제후 도박때문에 회사를 퇴직하고 연락두절인상태가 지금껏인데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지금 바로 회생신청을 하면 사기죄 성립이 안될까요? 제가 지금이라도 갚고 싶은 의지가 있는거니까요..

만약 고소를 당했지만 제가 경찰서에 조서를 꾸미러 가지 않고 수배를 내렸을경우 안잡혔을때 즉 사기죄 공소시효가 만료 되는 2025년이 지나고 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나오나요? 물어보고싶은건 많은데 글로 쓰는거라 힘드네요.. 저도 갚을 능력이 된다면 그러고 싶은데.. 그게 안되서요.. 가르쳐 주십시요..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22-03-16 15:19:52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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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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