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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비용 관련 문의
분류: 민사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2-03-17 11:07
조회수: 816 / 추천수: 0





  안녕하세요.

  사기 거래 피해와 관련하여 민사 1심소송에 승소 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권원을 획득한 상황입니다.
  판결은 원고 승소, 가집행 가능 및 소송비용을 피고 부담으로 하는 내용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집행권원의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질문 드릴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강제 집행하여 예금채권 등을 압류 및 추심할 경우 집행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받아낼 수 있다고 읽었는데, 집행비용에 산입되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지출 예상 비용 목록

  1) 재산명시 절차 관련 제비용
    - 인지액, 송달료, 특별송달료, 보정명령 시 초본 등 발급비용
  2) 재산조회 절차 관련 제비용
    - 인지액, 송달료, 재산조회수수료(각 기관별 책정금액), 재산조회 결과 확인을 위해 은행 등에서 청구하는 수수료
  3) 신용조사 절차 관련 제비용
    - 신용정보업체 등에 의뢰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
  4) 예금 압류 및 추심 관련 제비용
    - 인지액, 송달료, 은행에서 요구하는 각종 수수료 등 비용
  5) 부동산 강제경매 등 관련 제비용
    - 인지액, 송달료, 절차 상 각종 수수료, 강제집행 시 비용..

  강제집행 관련하여 찾아보니 이정도 절차를 밟고 비용이 소요될 것 같아 작성해보았습니다.
  상기 모든 항목을 전부 실행하지는 않겠지만, 어디까지 채무자에게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2. 집행비용을 받아내는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심 소송에서 피고 부담으로 결정한 소송비용은 제가 따로 소송비용확정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읽었는데, 집행비용 또한 별도 절차를 통해 법원에서 집행비용확정결정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송비용의 경우 확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나면 1심 소송처럼 소송비용도 하나의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받아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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