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법률상담 입니다.

북마크 아이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법률문제들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 입니다.
저작권 위반 관련
분류: 기타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2-06-08 10:50
조회수: 388





안녕하세요.
해외 직구 구매 대행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부업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한 이후 매출도 얼마 되지 않아 사업자도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작권법 침해 건으로 형사고소 민사 소송을 확정했다며 메일로 공문이 왔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스마트 스토어는 중국 쇼핑몰 타오바오에 있던 제품의 이미지를 가져와 스마트 스토어에 업로드 한 후 물건을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중국 사이트에 있는 제품이고 고유한 저작권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받은 후 공문에서 요청하는 내용인 1. 판매 중지, 2. 판매수량 정보 상세 제공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스토어 판매상품도 자의적으로 모두 삭제한 상태입니다. 그쪽이 요구하는 부분들은 모두 이행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합의금으로 80만원을 요구합니다. 
그 제품을 판매한 기록이 전혀 없고, 어떠한 이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저작권을 가진 디자이너의 제품을 판매한 것은 잘못이긴 하나 제가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추천0 다른 의견0

  • 욕설, 상처를 줄 수 있는 댓글은 삼가주세요.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