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법률상담 입니다.

북마크 아이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법률문제들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 입니다.
범죄수익은닉 공소시효는 몇년인가요?
분류: 기타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2-06-11 12:13
조회수: 232





범죄수익 은닉 공소시효는 몇년인가요?

이번에 검찰 조사받으면서 보니 범죄일람 마지막 날짜가 16년 6월 이고

18년도쯤 고소당해서 불기소처분? 받은걸로 기억합니다.

지식백과를 보니 범죄수익 은닉은 5년이하징역 이고 5년이하 징역에 해당되는 범죄는 공소시효도 5 년이라고 나와있는데 경찰조사가 올해 2월 검찰조사는 올해 6월에 받았습니다.

검사가 공소시효를 모르고 있을수도있나요?

 

추천0 다른 의견0

  • 욕설, 상처를 줄 수 있는 댓글은 삼가주세요.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