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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권 - 보증금 5% 이상 인상 시 1
분류: 부동산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2-06-17 18:51
조회수: 236





1년 6개월 전에 전세 임대차 계약 갱신을 했는데....

 

전세 보증금 상승율이 5% 를 넘어서 5.2% 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봐야할까요? 

 

아니면 갱신권 요구가 무효가 되고 새로운 계약으로 되어서 전세계약 갱신권이 아직 유효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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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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