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법률상담 입니다.

북마크 아이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법률문제들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 입니다.
임대차 3법 시행전 계약문의 1
분류: 부동산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1-03-22 16:24
조회수: 178 / 추천수: 0





제목과 같은내용입니다.

 

20년 7월 임대차 3법이 정해졌는데

 

법에따르면  20년 7월전 계약건이라도 

 

1회에 한해 소급해서, 계약 갱신권을 청구할수있다고 하는데

 

이부분이 위헌소지가 있는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실례로 지인중에 법무사를통해서,  임대차3법 시행전 계약건에 한해

 

법적으로 붙어서,  소급적용이 안된다해서 승수한 사례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시에 없던 내용인데,

 

법률적으로 위헌소기 여부와 실제 법적 다툼으로 갔을때

 

집주인이 이길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추천 0

다른 의견 0

다른의견 0 추천 0
법무법인_예율
2021-03-22
이모티콘 사진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