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게시판에 올렸다가 답변이 없을것 같아 법률상담에 올려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명도소송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을 드려봅니다.
현재 지방 소도시에 모친이 살고 계십니다.
저는 직장 떄문에 타 지역에 있어 잘 아는 상황은 아닙니다.
모친께서 사는 전세집이 재개발 확정되어 9월 전 이주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몇몇 집들은 이주를 시작하였고, 저희는 9월초에 이주계획이 있습니다. 기간도 그때까지 입니다.
재개발 조합측에서 법원경메에 올려놓은 상태이고
한달여 기간을 남긴 시점에서 사전 고지도 없이
오늘 어머니께서 출타하신중 재개발 조합측으로부터 강제 집행으로 문을 개방하고 들어오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안내문이라면서 서류 3장을 두고 갔다는데
요즘 세상에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제가 서류 양식을 보니 정식 법원공문은 아니고 조합측에서 임의로 만든 양식인데
사건번호, 집행권원 조회하면 법원 사이트에서 검색이 안됩니다.
이건 제가 모를수 있으니 검색하는법 알려주세요
'법원 집행관 이름과 (직인생략)' 이렇게 첨부하면
이사건은 주거침입에 공문서위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가진것 없는 집안이라 나이드신 부모님 집한채 못 사드린것은 죄가 마땅합니다.
근데 법이 아무리 없는 사람에게 힘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식으로 나와도 되는건지 저 또한 알수가 없어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어머니께서 관리회장에게 전화를 하니
'미안하다, 원래 법이 그렇다, 다들 그렇게 한다, 기간전에 이사를 나가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다는데 이 말을 들으니 더 뚜껑이 열립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주거이전비를 받고 나가야 한다는 소리도 있는데,
3개월 필요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한달 건드리지만 않음 좋겠습니다.
저희가 취해야 할 행동을 아시는 형님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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