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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직장에서 Solidworks 라는 3D CAD를 불법다운로드로 사용하여 단속에 걸려 벌금300만원을 '가납 벌과금 납부명령서'를 받았습니다.
벌금을 지금 내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재판을 받고 내는것이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저는 작년 1월에 지인소개로 유통업,제조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보직은 기구설계직이고 팀원한명의 소규모조직의 팀장이었습니다.
입사당시 소프트웨어가 없어서 구매요청을 하였지만 회사의 자금사정의 이유로 잠시기다려 달라하였습니다.
하지만 제보직상 CAD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일을 할수없기에 곧 산다는 믿음으로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위사항은 회사에서는 알고있었지만 사용하라는 어떠한 말도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들은말)
그리고 팀원은 이미 정비계약이 지난 정품은 쓰고있었지만 PC를 바꾸게 되면서 기존프로그램은 설치할수 없었기에 저와 같이 불법소프트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12월쯤 경찰이 영장과함께 특정PC를 지목하여 단속에 걸렸습니다.
회사대표는 '자신의 회사에는 정품을 보유(정비계약지난)하고 있는데 왜 불법소프트를 사용했냐'고 경찰 참고인조사때 표명하였습니다.
경찰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사건은 넘어가서 이후 300만원의 벌금을 확정 받았습니다.
물론 고소한 법무법인은 민사고소와 형사고소의 취하조건으로 소프트웨어 2카피(1억원) 제시하였습니다.
저는 이후 대표의 트집과 괴롭힘(개인적인느낌) 으로 회사를 다니기 힘들었고 7월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솔직히 벌금도 제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고 회사에 부담을 요청하였으나 퇴직직원에다 그건 왜 도와주냐라는 말만 들은 상태입니다.
주저리주저리 썼는데 벌금경감방법이 있다면 그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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