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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녹취 위법여부 문의1

부동산 임대차 과정에서 여러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되었고 임대인에게 납부한 돈을 돌려받고자 합니다.

임대인은 돌려주겠다고 수차례 약속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고 소송 증거로 쓰기 위해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겠다고 한 대화를 녹음을 했습니다.

문제는 녹음이 임차인 즉, 원고 본인이 아니고 임차인의 모친과 임대인(피고)와의 대화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을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라 임차인의 모친이 임대인을 만나 돌려주겠다고 한 말을 녹음하였습니다.

녹음은 임대인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하였구요, 당연히 소송은 임차인 본인이 원고가 되어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3자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위법이라 알고 있는데

원고의 모친과 피고와의 대화를 원고의 모친이 녹음을 했고

이를 원고가 받아서 소송할때 증거로 제출하려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녹취에 위법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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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대화자인 모친이 녹음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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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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