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민사 판결문 관련해서 2가지 문의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난 2014년에 전자소송으로 민사를 진행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피고가 신용불량자이고 재산조회를 해도 나오는게 없어서 일단 판결문만 받고 지금까지 다른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듣기로 판결문의 시효가 10년까지라고 들은거 같아서요. 만약에 판결문에 시효가 있다면 내년이 되면 2014년에 받은 판결문은 시효가 만료되어 더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건지요? 그렇다면 이걸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도, 지난 2016년에 전자소송으로 민사를 진행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 건의 경우 피고가 웨딩 관련 사업을 하고 있어서 판결문을 받자마자 재산 압류를 위해 다시 전자소송으로 기업은행과 신한은행으로 각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결정문을 받았고, 제3채무자진술최고서도 신청을 했습니다. 결정문을 가지고 기업은행과 신한은행을 방문하여 통장 가압류 신청을 했으나, 신한은행은 아예 신청을 받아주지도 않았고 기업은행은 채무자가 이미 다른 압류가 걸려있어서 제 건 안된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관련해서 어떤 것도 못한 상태입니다. 이 판결문 역시 시효가 10년인건지요.. 이것도 이제 기한이 다 되어가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관련하여 말씀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코멘트 새로고침
법무법인_예율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대법원이 2018년 10월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확인소송도 가능하다는 전원합의체 판결(2015다232316)에 따라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3에 따라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이행소송으로 제기할 경우에 해당하는 소가)의 10분의 1로 저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