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년 8월 말에 결혼 예정인 예비신부입니다

현재 많은 예비부부들이 통상적 평균 1년이상의 결혼준비 기간을 가집니다.

웨딩 업체들은 한정적이고 평일 주5 근로자 기준 예식장 투어는 특성상 주말만 가능해서 원하는 날짜로 상담일자 잡기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계약서 내용>

특약사항 (해당 예식장 자체 특약조건)
- 계약 후 30일 경과 후 계약취소시 상담비 150만원 공제 후 환불  (계약서 서명o) 

계약일 : 23.07.15

계약취소요청 : 23.08.26 

예식 예정일 24.08.31(토) 14:50 

남은 일자 : 1년 이상 

2023.07.15

신랑신부 해당 ㄱ 예식장과 계약

계약금 3,000,000 신용카드 결제 

2023.08.26 

유선상 소비자 단순변심 계약해지 요청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예식업 표준기준 

: 예식 예정일 150이전 계약금 100% 환급.

(권고사항)

예식장 자체 특약조건은 소비자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들음. 

2023.08.27
예식장 : 취소요청서 회신 요청
(내용 : 계약금의 10퍼 상담비 공제후 환불 동의) 

2023.08.28

당사자 : 예식업 소비자분쟁기준에 한하여 계약해지 특약 관련 조건 무효화 요청

예식장 : 요청 거부, 소비자원 내용 권고사항이라 지킬 의무 없다함

당사자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2023.08.29

당사자 : 기존 취소요청서 작성 후 메일 회신.

예식장 : 수정된 취소요청서 회신 재요청

(내용: 계약서대로 150만원 상담비 공제후 환불 동의) 
당사자 : 수정된 취소요청서 작성 거절

당사자 입장: 
1. 특약 조건 무효 처리 요청
2. 기본 계약서에 적혀있는 취소수수료 10퍼 공제 후 환불은 할 의향 전달.
3.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끝에도 해결이 안된가면 소액 소송까지 고려중. 

예식장 입장: 
1. 계약서 문제없고 그대로 이행 요구
2. 150만원 공제 (선입금) 해야 계약금 카드결제 300 취소 가능
3. 다른 계약자가 나타나더라도 상담비 공제는 계약금과 무관한 별도인 사항.
4. 상담비는 계약금, 위약금 기준이 아닌 별도의 부수입이라고 주장. 
5. 소보원은 권고사항이라고 지킬 의무사항 없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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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합니다. 

예식장 (업체측) 이 150만원 공제부분에 대해서 강경대응해서 소 제기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식장에서는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하셔서 
어차피 소 제기 해봤자 어차피 소비자가 패소한다 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식장에서 정식 취소절차 후 소송 또는 분쟁조정을 요구합니다.

수정된 취소요청서 작성하고 상담비 150만원을 결제하게 되면 요청서에서 또 동의 서명을 하게 됩니다.  현재 거부중인데 이 요청에 응답을 안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아니면 입금 후 소송을 진행하는게 나을까요?

2. 특약 계약서 조항에 서명하였습니다. 
특약사항의 불공정거래 여부 알고싶습니다.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경우 무효 처리 가능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