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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 위약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분류: 부동산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1-03-17 13:43
조회수: 174 / 추천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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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30일간 취소 가능해서 일단 가입하였는데요.

 

그 일정 이후의 취소 관련해서는 상당한 위약금이 걸려있습니다.

 

일단 해당 조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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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진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합원가입계약서입니다.

 

 

 

그리고 아파트공급계약서에도

 

03.jpg

 

로 적혀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2차 조합원 가입은 1차 계약금 1500만원(1000원 분담금, 500만원은 업무대행비)이고, 이후 총 4차까지 75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조합원의 총 분담금은 8억입니다.

 

 

 

저의 경우는 해당 지주택 사업부지의 지주라서 지주조합원 자격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2~4차 가입비는 보상금이 들어올때 납부를 하면 되기에 조합측에서 기존 주택의 잔금을 제게 지급하기 전까지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합측에서는 현재 건축심의(80%)가 곧 들어갈 예정(3월중)이다. 지금 사업부지 중 15% 정도가 국공유지여서 80%만 되면 바로 95%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내년 6월 전에는 사업승인 무조건 가능하고, 브릿지 대출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 계획은 이번에 1500만원 넣고 가입하였다가 내년 6월에 잔금이 치뤄지면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니 조합아파트로 계속 가져가보려고 하고(입지가 좋습니다.), 내년 6월 잔금이 안치뤄지면 바로 법무사 통해서 이행지체 빠지게 하고 계약해제하면서 조합원 탈퇴(1500 손해보더라도)하려고 했습니다.

 

향후 조합이 다시 사업 진행하려면 보상금액을 올려서(최소 1500이상) 재계약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요.

 

근데 조합을 탈퇴하면 1.45억을 추가로 더 내놓아야 된다는 입장이니 좀 황당합니다.

 

만약 제가 내년에 탈퇴한다면 그냥 1500만원 날린셈 치고 조합탈퇴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계약서대로 1.6억의 위약금이 리스크이니 가입 30일 이전에 그냥 탈퇴를 해버리는게 나을까요?

 

 

정리하자면 1500만원을 내고 가입한 지주택을 탈퇴하기 위해 제가 1.6억을 위약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인지요??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21-03-17 13:45:1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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