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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금 반환 문의 2
분류: 부동산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1-03-19 08:20
조회수: 180 / 추천수: 0





2020년 11월에 건물주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조건은 보증금 2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고 계약금 5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년간으로 했습니다.

이후 사정이 생겨서 상가를 운영할 수 없게 되어 건물주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니 계약금에서 10%인 500만원을 공제하고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건물주는 상가가 다른 사람에게 세가 나갈때까지 반환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제 금액을 1,000만원까지 높이면서 수차례 건물주에게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고 있으나
건물주는 계속 세가 나가지 않아 돌러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상가 세를 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있어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계약금을 반납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법적인 구제 또는 조치 방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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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2021-03-19

다른의견 0 추천 0 [* 익명 *]
2021-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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