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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2
분류: 기타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1-03-24 10:40
조회수: 143 / 추천수: 0





우선 건물에서 어머니께서 총무를 맡고 계십니다

총무는 집 마다 1년씩 돌아가면서 진행 합니다.

 

총 6집이 있는데, 반상회 등 기타 건물 공용으로 사용하는 곳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처리하기 위해

회비를 모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 1집이 본인 집 하수구가 계속 막힌다고 그걸 회비로 처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전에도 여러번 막혀서 회비로 처리해준 건이 여러번 있습니다.

 

하수구 업체 문의 및 분석 결과 이 집은 고양이, 개들을 여러마리 키우고 있으며 관리 소홀로 인한 막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집들은 하수구 막힘의 문제가 전혀 없음)

집 주인은 그것과는 별개라며 건물에 문제가 있으니 회비로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문제의 집 주인은 말이 잘 통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며 막무가내 식의 입장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총무 입장에서 혼자 결정을 할 수 없어 반상회를 통해 각 집 주인들의 의견을 듣고 다 모인 자리에서 정리를 하셨습니다.

회비에서 50% 지원, 나머지 50%는 해당 문제의 집에서 지불하여 하수구 문제를 처리하기로 결론을 냈었습니다.

(이전에 문제의 집에서 총무를 맡았을 때는 각 집에 공지도 없이 하수구 문제를 해결했었습니다.)

문제의 집에서 먼저 처리를 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해 주겠다고 했는데, 먼저 돈을 달라며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제의 집 남편, 배우자, 아들까지 밤낮 시간 가리지 않고 찾아옴)

 

 

그런데 갑자기 업무상 공금횡령으로 고소장이 어머니 앞으로 날라왔습니다.

약 한달 정도 경찰서 출두하여 조사에 임하시면서 혐의 없음으로 어제 결론이 났습니다. 

약 한단간 다른 집 주인들도 경찰서에 출두하여 내용 확인을 다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런 일을 처음 겪어 보시고, 너무 놀라셔서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정신적으로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이렇게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난 경우에 무고죄로 상대방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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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2021-03-24

다른의견 0 추천 0 [* 익명 *]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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