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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명예훼손죄의 대상이 외국에 있는 외국인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2
분류: 기타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1-03-24 17:11
조회수: 141 / 추천수: 0





명예훼손죄, 모욕죄의 대상이 외국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인이 한국내에 있는 외국인을 모욕한 경우는 처벌 받을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인이 외국에 있는 외국인을 유투브 댓글로 욕한 경우 (예를 들어 유승준 유투브에서 댓글로 욕한 경우) ... 그리고 미국인 스티브 유가 고소할 경우, 한국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시작될까요?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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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2021-03-24

다른의견 0 추천 0 [* 익명 *]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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