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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관련 문의 1
분류: 부동산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1-03-26 13:51
조회수: 162 / 추천수: 0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신림동 빌라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거주자 : 본인 및 배우자 총 2명이며 현재 배우자는 임신중입니다)

<< 임대차기간 >>
2018.8.23 - 2020.8.24 (2년)

<< 전세보증금 >>
2억1천9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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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내용 >>

- 계약연장 또는 만기 관련해 2020년 5월부터 통화시도하였으나 통화를 거절하며 문자로만 소통 가능했습니다.
  아래는 문자로 주고받은 정리 내용입니다.

2020.5.19
- 세입자가 전세금 인상 계획이 있는지 문의함. 집주인은 그대로 연장해도 된다고 통보함.

2020.6.28
- 집주인은 갑자기 1,000만원 인상 통보했고 세입자는 가계 상황 검토 후 연락드린다고 함.

2020.7.1
- 세입자는 500만원만 증액 가능한지 협의 시도했으나 답장 없음.

2020.7.15
- 집주인은 갑자기 매매해야 한다며 부동산에게 진행 요청하라고 세입자에게 문자함.
- 이에 따라 세입자는 매매 예정이시라면 세입자 말고 부동산에 요청하라고 통보함. 이후 답장 없음.

2020.8.20
- 세입자는 전세자금 대출 연장건으로 집주인과 통화시도했지만 연결 불가했고 집주인은 매매해야 한다며 전세연장 불가통보 문자함.
- 세입자는 이미 계약기간이 4일 앞이기 때문에 연장 상황이 아닌지 물으며, 대출관련 집주인 동의 요청함.
- 그러나 집주인은 매매해야 한다는 태도로 일관 후 세입자를 차단함.

- 이후 보증금을 반환할테니 나가달라는 뜻인지, 아니면 전세계약을 연장하겠다는 것인지 문자 및 카톡으로
  계속해서 문의했지만 묵묵부답임. (배우자, 부모님, 부동산 번호로 연락 시도해도 연락이 닿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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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상황 >>

- 다행히 위 내용을 은행에 설명 및 문자 내용을 증거로 제출해, 2022년 8월까지 2년 추가 대출 연장이 된 상황임.

- 집주인은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임.

- 2020년에 계약서에 적힌 집주인 주소로 2022년 8월에는 꼭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증명 2통 발송. (폐문부재로 반송됨)

- 2021년에는 주민센터에서 초본 열람하여 실거주지로 추정되는 주소로 내용증명 1통 발송. (마찬가지로 폐문부재로 반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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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내용 >>

1. 현 상황에서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끌고가야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비용과 시간을 고려해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2. 전세금반환소송을 하게 된다면, 제가 부담해야 하는 대략적인 비용과 소요 시간이 궁금하며,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해 보전받을 수 있는지요?

3. 2018년 8월 24일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우선변제권 1순위인지 궁금합니다. 순위를 조회하는 사이트나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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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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