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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혐의 합의 후 취소.
분류: 기타
이름: [* 익명 *]


등록일: 2022-11-30 13:17
조회수: 17479





안녕하세요. 상황 설명 드립니다.

 

A(남)와 B(여)는 부부 였습니다. 

 

A가 바람을 피웠고, B와 이혼을 하는 과정중에 성폭행이 있었습니다.

 

이후 합의 이혼을 하였고, B는 이후 C(남)과 재혼을 합니다.

C는 B가 있었던 사실을 듣고,  A에게 고소를 진행 하였고,  A는 구속이 두려워 성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합의를 했습니다.(5000만원)

 

결과적으로 C는 금전을 목적으로 해서 B에게 접근했던 거였고, 합의금 5000만원도 갈취 하고 B의 재산 등을 모두 가져갔고, 

현재 채무자로  이혼소송으로 이혼을 했습니다.

 

A와 B 사이의 자녀가 있어 면접교섭을 진행하며 지금은 잘 지내고 있는데, 

A가 B가 자신을 고소 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취업등이 어려운 면이 있다며,  무고죄로 B를 합의하에 고소해서 자신의 혐의를

벗고 싶다고 합니다.

 

B가 A에게 성폭행을 당했던 사실을 가족들은 모르고 있었고,  고소를 할 생각도 없기도 했는데 C가 가만둘수 없다며 고소를 부추겨서

B가 힘겹게 임신한 몸으로 고소를 진행한 바는 있습니다. 

 

B는 현재 A에게 취업제한 있다고 하니  혐의를 풀어주고 싶어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가능한지 ...  B는 무고죄를 받게 될텐데 무고죄가 성립을 할만한지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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